스마트폰 하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가 편리해진 만큼 예상하지 못한 실수도 발생하고 있다. 계좌번호나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A씨가 거래처에 15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고 가정해 보자. 송금 직후 실수를 발견했지만 이미 이체가 완료됐다.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다.
잘못 보낸 돈,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시행됐으며, 금융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6년 현재 반환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송금 시점과 거래 유형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송금 실수 발견했다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야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이에 응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추진한다.
다만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송금액 전액을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우편 안내비와 법적 절차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며, 수취계좌의 압류 등으로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증빙자료 준비해야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본인 확인 자료와 이체확인증 등 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송금일시와 금액, 수취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면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이나 상담전화 1588-00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잘못 받은 돈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소비하면 민사상 반환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취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입금 경위를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리한 금융일수록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디지털 금융시대에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송금 실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액을 이체할 때에는 수취인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송금 금액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이라면 소액을 먼저 송금해 계좌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거래의 편리함을 누리는 만큼 정확성과 신중함도 필요하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는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단 몇 초의 확인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금융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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