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24시] 시민 없는 개발 논쟁,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국민의힘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사업성 및 공공성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양당 모두 시민 앞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묻고 싶다.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는 만큼 사업이 시민에게 가져다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공공기여 방안,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민주당에도 묻고 싶다.
사업성 검증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적인 추진도 답이 아니지만, 명확한 대안 없는 반복적인 보류 역시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말싸움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제는 성명서가 아니라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려면 몇 가지 원칙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사업 추진 과정과 재정 부담,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발이익이 특정 사업자나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거·교통·문화·상업·교육시설 등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넷째,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이며, 개발의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안산의 미래를 볼 것인가, 정당의 이해관계를 볼 것인가?
초지역세권은 단순히 땅을 개발하고 건물을 세우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안산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놓고 여야가 서로의 책임만 따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당의 명분을 지키는 것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도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성명서를 몇 장 더 발표한다고 안산의 미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상대 정당을 비판한다고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
시민은 정치권의 성명전을 원하지 않는다. 시민은 결과를 원한다.
이제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고 시민 앞에 서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공개하고,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논의하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책임 있는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의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안산시민이다.
시민을 배제한 개발은 명분을 잃고,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치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여야 모두 기억해야 한다. 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성명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며, 정치권의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