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제공>
[굿데일리24시] 안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시의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수년째 개발이 지연된 초지역 일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반복되는 보류와 심사 지연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다.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을 집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안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부지를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안산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2024년 6월 처음 시의회에 상정된 이후 여러 차례 보류되는 등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왔다.
■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보류에는 명확한 설명이 따라야
지방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성, 재정 부담, 공공성, 교통대책 등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시민의 재산과 지방공기업의 출자가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반복해서 미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의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해야 한다. 시의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은 무엇이며, 안산시는 이를 얼마나 반영했는가. 수정안이 제출됐다면 무엇이 여전히 부족한가. 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업 통과가 아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증과 명확한 판단, 그리고 안산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론이다.
■ 사업 지연의 부담은 결국 시민과 지역경제에 돌아온다
초지역세권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수록 안산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규모 도시개발은 민간 투자 유치, 기반시설 계획, 교통체계 정비, 주거 및 상업시설 공급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진행된다. 출자 동의와 사업자 공모 등 초기 단계부터 일정이 늦어지면 후속 절차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산도시공사는 출자 동의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와 민관합동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물론 서둘러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행정과 의회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다.
끝없는 논쟁만 이어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시민은 개발 지연의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 사업을 추진하든 수정하든 중단하든, 판단의 근거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안산시의회는 무엇을 원하는가… 반대 논리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초지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안산시의회는 이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첫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재정 부담인지, 사업성인지, 교통대책인지, 개발계획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연계 문제인지 쟁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둘째, 안산시가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추가 검토 요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필요한 자료와 조건, 검토 기준을 명시하고 시와 의회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라면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초지역 일대를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겨둘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지역경제와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안산시 역시 의회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반대로 치부하지 말고 사업성 분석과 재정계획, 공공기여 방안,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시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
■ 중단 없는 안산 발전,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다
초지역세권은 안산의 미래와 직결된 공간이다. 장기간 표류해 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특정 시장이나 정당의 성과를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다.
안산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검증이 언제 끝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안산시 또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과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충분히 심의하되, 더 이상 불명확한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지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찬반의 대립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통과도, 끝없는 보류도 아니다. 객관적인 검증과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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