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K-원전 발목 잡는 '지식재산권·방폐물 리스크' 폭발… 이대로 괜찮나?

기사 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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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 원전 수주를 연이어 성사시키며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뿌리를 뒤흔들 치명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1.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가로막힌 '지식재산권' 종속의 그늘

체코를 비롯한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얽히고설킨 IP(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큰 뇌관이다.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독자적인 해외 시장 진출까지 제약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범이다.

2.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포화 임계점

원전 가동의 치명적인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 마련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부지 선정과 건설이 지연되면서 각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시 방편으로 버티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와의 극심한 갈등과 돌이킬 수 없는 안전성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 노후 원전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둘러싼 거센 사회적 저항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추진 과정 역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전력 수급 안정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운전이 밀어붙여지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의 투명성과 잠재적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다.

화려한 수출 성과 이면에 도사린 이러한 고질적인 구조적 리스크들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